공영ㆍ지상파방송, 신문매체 위기인가? 기회인가?

수신료·세금·공적자금 지원받는 공영방송
정보선택 권한 무시하며 편향적 보도
KBS·MBC·YTN·tbs의 정파성 시비 지속되면
공적자금 필요 없는 민영방송만으로 충분

나라가 어지럽다. 정치권은 진영(陣營)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언론에는 자극적 표현이 쏟아진다. 이념 양극화는 굳어졌다. 광화문과 서초동의 주인공이 뒤바뀌어도 갈등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우리의 진영 대결은 결국 사상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호 경쟁함으로써 상생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진영 논리의 민주적 상호 경쟁은 분열된 한국 사회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경쟁이 민주적으로 이뤄지려면 합의된 규칙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한 헌법 1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민주주의가 중우(衆愚)정치로 변형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화정을 천명한다.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과 제도에 따른 통치를 강조한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른 지배나 간섭이어야 한다. ‘임의로’ 자유를 침해할 때 “아니오(No)”라고 말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